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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해주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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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은 대표자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위임하여 관리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 심사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직인 날인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③ 전자문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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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에는 회계명, 직명을 새겨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0 에 의한다.
제54조 (직인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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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관할청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 (직인의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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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환자의 퇴원시 간호요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명희(2010), 중학생 음주·흡연 통합 예방프로그램 효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이진현(2019), “흡연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금연의지,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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