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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질의 효력과 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 등이 있다.
III. 판례
대법원도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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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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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또는 보존등록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4) 가등록료
5) 정정청구료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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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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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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