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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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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세금납부를 독촉 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Ⅲ. 창업세무의 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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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 지역
2. 주거형태
3. 기본재산과 월 수입 및 지출
4. 직업현황
5. 사회보장
6. 정착금의 활용
Ⅴ. 새터민의 경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거와 관련된 문제
1)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2) 주택배정의 문제
2.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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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문제
2. 자녀의 문제
IV.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가.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나. 정착가산금제도
다. 취업 지원제도
라. 교육 지원제도
마. 거주지 보호제도
2. 새터민 가족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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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현재의 1인당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2.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응 대책
그동안 민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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