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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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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ⅴ. 접수번호(납부자 번호와 동일)를 받은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은행에 출원료를 납부하면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ⅵ.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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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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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을 통한 유월행위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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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Ⅵ. 벤처기업특허의 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Ⅶ.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
1. 해외출원의 의미
2. 개별국 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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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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