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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흐름을 잘 판단해 특허권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Ⅷ. 중소기업의 비영리법인
관련규정 : 법 제2조제4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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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특허취소결정의 경우에 불복하는 자는 동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남두 / 재산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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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직권으로 출원인 코드를 부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보정서, 의견서, 기간연장신청서,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취하서, 출원서, 명세서(청구의 범위 포함), 도면, 요약서, 분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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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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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덕근(1996), 개정 의장법에 관한 해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안경희(2008),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대상, 중앙법학회
전승철(2003),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특허청 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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