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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까지의 절차
의장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의장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심사등록제도와, 간단한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출원 후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통보된다.
1) 의장심사등록출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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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o 다의장등록출원제도 :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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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Ⅲ. 의장법과 법개정
1. 개정목적
2. 주요골자 및 배경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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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 Ⅰ. 개요
Ⅱ. 의장의 정의
Ⅲ. 의장의 등록요건
Ⅳ. 의장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무심사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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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
Ⅲ.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개정내용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제도(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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