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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62호, 2000
◎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1999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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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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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공지(公知)?공용(公用)
2.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3. 시험에 의한 발명의 공개
4.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개
5.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Ⅴ. 특허의 등록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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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보정 후 1류 추가시 54,000원, 매류 10개 초과시 각 지정상품마다 6,700원씩 가산)
3) 출원인명의변경
13,000원(상속 : 6,500원)
4) 이의신청료
11,000원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 1의장, 1류 초과시 매의장, 매 류마다 11,000원 가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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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되는 날까지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 문의사항, 연락처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전화 : 서 울 - 02) 568-6079
정부대전청사 - 042) 481-5237~5258
Ⅹ. 결론 및 제언
국내 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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