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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의 원용의 제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7의 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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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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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8. 심판청구서 제출처
9.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출원인코드의 기재
2)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10. 심결문 등 복사신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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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국세청은 훈령·고시·명령을 통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종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포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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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할 때에는 포괄 위임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다.
※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 온라인민원신청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성(1994), 대우전자주식회사, 특허정보관리 vol.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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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세트 운영수준 선택적인 초대 서열화하지 않음
심의운영+자본 개방, 비대표성 서열화
개방
포괄적
대표성
진실한 선호 측정
전략기획 우선 기획과의 연계 다양한 사건시 전체 설문
3. 메커니즘
기록개방+공청회
대상집단
시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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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중 법규운용기준
【부록 6】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허용 및 제한 사례 I.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
Ⅲ.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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