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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8의 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특허법 제28조의 2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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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등록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3)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는 포괄위임의 원용을 특정사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포괄위임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 I. 서 설
II. 출원절차에 관한 제주의
1. 서면주의와 양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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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8. 심판청구서 제출처
9.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출원인코드의 기재
2)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10. 심결문 등 복사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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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현재 주류면허제도는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방지를 위해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통·폐합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류의 생산이나 유통방법에 큰 개선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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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할 때에는 포괄 위임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다.
※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 온라인민원신청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성(1994), 대우전자주식회사, 특허정보관리 vol.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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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브든과 프랭클린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에 관한 연구
2.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 모형
1) 예산참여의 주요 영향요인
2) 시민참여에 대한 지식 축적과 현실적 갭
3. 예산이론에서의 시민참여 영향모형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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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중 법규운용기준
【부록 6】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허용 및 제한 사례 I.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정
Ⅲ.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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