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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용 유형별, 시설물별 실태
- 점·사용에 따른 공유수면의 변화
- 포락지 및 간석지 현황
- 해안에 인접한 하구언 실태파악
(3) 공유수면 관리 효율성 증진
- 공유수면관련 위임사무 지도, 감독
- 해상관광호텔 신·증·개축 관련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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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안, 바다 연안, [연안][해안][바다][해양]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특성,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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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임』
3) 연안침식방지사업 시행
-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채취지역 주변에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이슨 점인데,
『 이 같은 현상은 신안군, 옹진군, 태안군 등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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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98년 공유수면매립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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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농지전용에 관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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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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