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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실태조사
1) 연안실태조사 계획수립
2) 연안실태조사 시행
4. 연안정보
1) 연안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 제공
2) 연안정보수집 및 현황지도 제작
5.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1) 공유수면매립업무
2) 공유수면관리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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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법은 점차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매립면허건수는 년평균 11.3건, 매립면허면적은 연평균 3.78km2에 불과하다.
더욱이 1991년 이후 매립면허를 득했지만 사업을 준공한 것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건, 0.4km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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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 환경청 등 국가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지사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각종 인허가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안지역과 관련된 계획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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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0세 이상)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 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하여야한다
3)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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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2) 일반부두 상옥 철거로 장치장 확보 및 4, 5부두 해수면 매립 검토
3) 항만의 공간적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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