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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위험이 높은 대양횡단에 대한 권고(의제 8)
8) 2000 HSC Code의 검토 및 DSC Code, 1994 HSC Code의 개정(의제 5)
9) 선교설계, 설비, 배치 및 절차(BDEAP)(의제 18E)
10) 밸러스트수 교환에 관한 안전조치(의제 18F)
11) 원자력선박 안전증서 서식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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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학력, 병력), 수첩사항(주민번호, 수첩번호, 교부사유, 교부일), 면허사항(주민번호, 면허번호, 시험기관, 합격일, 교부사유, 교부일), 승하선공인사항(수첩번호, 주민번호, 선사 등)
불가능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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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록
(1)의의
-국토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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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기법 확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선박의 출입신고제도
1. 제도 개요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34조 제3항
-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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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만석 역, 미국해사청(MarAd)편,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김영무, “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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