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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한】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제20조【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등】
제20조의2【대체조림비】
제20조의3【전용부담금】
제20조의4【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의 위탁】
제21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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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중?장기 안)
2) On-Dock처리 화물에 대한 THC요율 차별 적용(단기 안)
3) 일반부두 이용 피더선의 요율 문제
2.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2)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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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강화
Ⅹ. 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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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둥을 담당했다.
농촌복지여 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가족단위 교육, 또한 다문화가족 부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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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분, 허가번호(기관, 년, 일련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읍면동까지, 번지이하), 전화번호, 법인명, 어선명칭, 호출부호 등
제한적 가능
선원관리정보
인적사항(주민번호, 성명, 국적, 학력, 병력), 수첩사항(주민번호, 수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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