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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청구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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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결코 과중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문헌
박재윤 외, 『학교교육법 편람』, 교육과학사, 2005
조남두 외, 『교육행정론』, 원미사, 2006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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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결코 과중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문헌
박재윤 외, 『학교교육법 편람』, 교육과학사, 2005
조남두 외, 『교육행정론』, 원미사, 2006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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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되지 아니한다(노정법 제86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내린 각하 또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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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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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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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1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노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분할, 조직변경
18. 노조의 통제권
19. 단체교섭의 의의·기능·방식
20.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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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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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 내지는 기관의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선점
첫 번째,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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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기관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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