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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한 후에, 처분 또는 재결의 존부나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판소는, 참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쟁점에 대해는 제23조의 2 및 제24조의 규정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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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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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3.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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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약간의 고찰-입증책임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소송센터세미나자료
이승환, “핵폐기물처분장건설 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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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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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 주요 쟁점의 정리
2. 관할 시장의 영업 정지 권고에 대한 적법성 검토
1)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개념
2) 영업 정지 권고의 법적 성격
3)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 분석
4) 결론적 고찰
3. 최종 판단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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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도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행정행위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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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자료집(법무부 2001)」.
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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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로 한다. 판결시설은 판결시에 적법성을 회복한 처분을 취소인용함은 어차피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경우 이제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무익하다는 소송경제의 면을 고려한 이론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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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 중일 것
타인의 소송이어야 하며, 심급에 관계없이 소송에 참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계속이라 함은 판결의 절차뿐만 아니라 독촉절차 결정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등과 같이 이의 신청을 통해 판결절차로 될 수 있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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