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목차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3.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소

4. 제소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5. 불가쟁력과 제소기간, 제재적 처분의 변경시 제소기간

본문내용

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5. 불가쟁력과 제소기간, 제재적 처분의 변경시 제소기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키워드

제소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