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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치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5.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
6. 공공시설의 지자체 설치부담
7. 주거선택 범위 확대
8. 재정비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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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15. 다음 중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
㉯ 어린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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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형식적 행정행위개념).
③ 소 결
판례에 의하면, 명단 등의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현대행정에서는 비공식적 행정행위의 증가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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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고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으며 만약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동시에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가진다면 상호 기관의 입장에 혼돈이 생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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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처분은 商工行政管理部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외의 처분은 제조물품질감독관리부문 또는 商工行政管理部門에 의해 국무원에 규정된 직무범위내에 있어서 결정된다. 처분권 행사기관에 관해서 다른 법률행정법규의 정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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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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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 심판에 부수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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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 심사결정의 효력
○ 확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
(4) 행정소송과의 관계
○ 공무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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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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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을 상대로 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행정관청이 복수노조라고 판단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그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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