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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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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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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11.24.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장의 연가불허는 부당하다면서 2003.12.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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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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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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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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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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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 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어 집행을 정지 시켜야 하며 소송 진행 중 이미 강제집행이 끝나 버렸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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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과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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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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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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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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