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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하겠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행정소송 대상(한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행정법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잘 알다시피,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가능하다!! 기속행위는 법 명문에 '~해야 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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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지위승계 후 원고 앞으로 속행되는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5) 그런데 피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종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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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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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 행정판례연구 Ⅷ, 박영사, 2003.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재재사유 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 제55권 6호(통권 597호), 법조협회, 2006.6.
손진상,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영업승계, 경영연구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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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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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공표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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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그나마 허가업종이라 단속을 하고 성매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신고업종은 행정처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단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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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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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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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 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어 집행을 정지 시켜야 하며 소송 진행 중 이미 강제집행이 끝나 버렸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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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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