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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5. 의무이행소송
“검사에게 압수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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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Ⅲ. 의무이행심판의 인정 실익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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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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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직원)
* 신(新) 구(舊)형사소송법과 비교
① 구(舊)형사소송법 : 수사기관의 중심은 검사로서 사법경찰직원은 단지 수사를 보조
현행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은 상호독립, 대등한 위치.
② 구(舊)형사소송법 : 사법경찰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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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상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에만 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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