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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11. 심리
12. 결정
13. 불복방법의 통지
Ⅱ. 이의신청
1. 의의
2. 이의신청대상
3. 이의신청기간
4. 이의신청절차
5. 이의신청서 송부
6. 결정
Ⅲ. 심사청구
1. 의의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4.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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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항)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재결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치고가 된다(동법 제13조 제2항). 위의 두 경우에 있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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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경정하는 것은 일반 소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1. 피고 경정의 의의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2) 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의 경우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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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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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가능하나, ⅱ)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없이 변론을 한 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피고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3) 절차
①신청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법14①). 신청은 구술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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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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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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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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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ㆍ박문길ㆍ원문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부당해고 구제제제도의 절차와 쟁점”, 2007.
ㆍ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2005, 박사학위논문.
ㆍ법원행정처, 각 연도 「사법연감」, 2004.
ㆍ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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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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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여주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여주시가 체결 협약 및 계약서,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1분기내 추진 및 상시적으로 추진
결언
여주시 법률자문관으로서 11만 여주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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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5. 업무수행을 위한 전략
1) 프로세스 개선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재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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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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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무 경험을 쌓으며, 조직 내에서 책임감 있는 주임 교도관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지원 동기
2. 성장 과정
3. 성격의 장단점
4. 직무 연관 역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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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별 교육 계획표 예시
( 표 2 ) 주 간 계 획 표 예 시
1. 학급 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수 칙 예 시
( 표 4 ) 학 급 법 률 예 시
2. 학급 재판
( 표 5 ) 고소장 예시
( 표 6 ) 이의신청서 예시
( 표 7 ) 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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