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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저1135조).
ii)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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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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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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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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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01. 개요
02.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0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0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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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이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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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계류중인 聆戮 결정취지에 따라 법원 등을 기속하며, 결정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거나 해석으로 운용
헌법 불합치 :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미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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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시행과 운영의 원칙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2조에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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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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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된 종사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나 법인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유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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