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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가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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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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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2040만4484명 중 20.6%인 419만669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었다. 이처럼 호적정보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2001년부터 2년5개월 동안 7300만여명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실수나, 1975년부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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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인)
연번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징 계 처 분
취소 및 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작성요령)
1.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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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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