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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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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수수료 산정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한 사항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786호)
지적측량수수료 구성요소는 직접측량비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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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 준공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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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제출
→
시방서
정산설계 도면
↓
준공 2개월 전
←
예비준공 검사
↓
준공서류 제출자
: 시공회사
준공검사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준 공 검 사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준공 검사원
기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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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6. 창업자금 조달의 원칙
Ⅵ.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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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공장건축
공장건축 단계에서는 시군구로부터의 건축허가 등 건축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8. 기타 행정절차
앞에서 설명한 네가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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