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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물납과 분납
3. 결정과 결정
4. 가산세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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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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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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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종합토지세의 공람 및 이의신청관련) 10점
(1) 의 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당해 시·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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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hilgok.go.kr/tax/guje/right.html
http://www.taxboy.co.kr./bulbok2.htm 1.의의 및 종류
2.행정상 손해배상
3.행정상 손실보상
4.행정쟁송
5. 지방세법 구제제도의 개요
6. 조세불복
7.조세불복제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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