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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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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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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 설치법령
2. 비전과 목표
3. 연혁
4. 조직구성 및 업무
5. 예산
6.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체계
7. 소속기관
1)정부청사관리소
2)국가기록원
3)지방혁신인력개발원
4)국립과학수사연구소
5)이북5도위원회
6)경찰위원회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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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8. 이원희, 열린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9.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10.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 料 >
1. 관보 제14604호, 행정자치부, 2000, 9.
2. 김정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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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방안” 국정여론 통권 제8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연구자료집 96-2.
한국행정연구원(1993),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 연구보고 93-02.
행정자치부(1996), 주요민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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