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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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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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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곤두세울 것만이 아니라 제품 결함의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이를 해쳐나가야 한다.
PL경영태세로 무장하고 제품결함을 배제해 나간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제고로 이어진다. PL보험에 가입하고 관계전문가 양성 및 사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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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방방재청 조직설계(안)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소방청 신설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제99-9호(통권 제94호)」.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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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7.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예산 ․ 회계에 관한 통제
(4) 질의권을 통한 통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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