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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 허가를 안받고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9. 보칙
가. 압류금지: 위수탁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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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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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제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제2항 제2호/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6조,제76조 제1항
1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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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제도 도입
(2)항만관리/운영체제의 정보화/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항만서비스 종합물류정보화
E-Business 기능 도입/강화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교류/연계 확대
선박 입출항 행정절차 간소화/정보화
(3)지역역량을 결집한 항만홍보 및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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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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