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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으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위상을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도 등도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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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필요성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빈곤층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 현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큼.
- 기초생활보장이 차상위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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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동문사
● 박철원(2007),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밀양시),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외(2005),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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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보호의 기본원칙
3. 유형별 세부보호방안
4. 기타 행정사항
Ⅶ. 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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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999),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00),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01),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이상수 의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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