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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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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용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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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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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가능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제2절 이론적 배경
제 3 장 중앙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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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또한 입주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및 입주지원활동이 시행됨
- 입주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서비스 제공
- 고가연구시설의 공동이용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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