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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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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등 추가) 세분화
▶ 지적측량신청 및 검사방법 등 근거 마련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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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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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용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2. 측량순서
3.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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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를 복제한 약도 등을 간행·판매함으로서 국민과의 친밀도와 기관 위상 제고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현재 우리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을 상대로 측량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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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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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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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5 ~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백서」, 2006
국세청, 「국세통계보」,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2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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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 물 관리 목표치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질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셋째, 환경사업들이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서 오접된 상수도관이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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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필요한 곳에 팩스로 보내면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30분도 안 되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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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맙다는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웠던 저의 윤리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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