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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2. 일용직 -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수시인부, 한시인부, 대충인부
3. 시간제 - 시간강사, 단시간, 아르바이트
4. 파견
5. 용역 - 용역, 도급, 민간위탁
6. 특수고용 - 위탁계약
Ⅲ.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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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
마.승인권: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권한의 존중관계
(2)권한의 협력관계
①협의
②촉탁: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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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효과 분석-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4호
하연섭. (2002). 「재정학의 기초」. 서울:다산출판사
한인섭. (2002). 경제위기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호.
행정자치부. (1990-2006).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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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효과 분석(서울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기타자료
1. 행정자치부(2002), 지방자치백서: 민선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방향.
2. 김태복외(20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9권2호,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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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각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경상비와 일용인부 절감은 일반관리비에,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징세비에 반영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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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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