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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일정세율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을 말한다. 일정세율
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하여진 세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자체가 이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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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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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상응하도록 과세하는 누진세 방식이다. 이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그 이전에 받은 증여 및 유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현행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총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나. 장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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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것.
24.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② 납세조합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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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총괄납부제도
1. 총괄납부신청 및 그 변경
부가가치세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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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 원,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정책연구, 제6호, 2004
최송희, “부동산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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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김흥래(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노영훈(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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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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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적 이용 시 이중의 수고와 시간의 낭비 및 비용 등이 들게 되는 폐단도 있다.
따라서 등기나 대장의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사자에게 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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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위반의 효과
1) 과태료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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