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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통지
(3) 불복심급구조의 위치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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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안병철(2006), 정부관료제 조직진화와 제도적 특성, 서울행정학회 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변화
Ⅲ.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Ⅳ. 정부관료제와 관료인선
Ⅴ. 정부관료제와 행정자치부
1. 객관적 조건 : 관료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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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92.
-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서울: 법문사, 2005.
-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서울:법문사, 1998.
-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 서울: 대왕사, 2000.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6.
- 연합뉴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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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수령의 임용제도 문제
2. 수령의 임기제도와 삭체 문제
1) 수령의 삭체는 적체되고 있던 관인후보자 문제에 대한 미봉책의 일환이었다
2) 수령에 적합한 인재의 구득난이 수령의 삭체를 유발하였다
3) 파직과 사직이 수령 삭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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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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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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