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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발급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 처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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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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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체계론 (방석현 저)
2. 논문 -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주요정책 이슈 및 해결대안 모색 (임광현)
지역간 정보화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김영미)
지역정보화와 지역개발 (이수성)
3. 관련자료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전자정부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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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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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의 교부률 상향조정을 놓고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세원이양,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기능이양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요청된다.
2) 지방양여금 기능의 불명확성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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