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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2
1. 작위와 부작위 2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
3.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3
4.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4
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 4
가. 성립요건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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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례에 본 법리를 적용할 때는 위에서 서술한 특수 구성요건 (보증인지위,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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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형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앞으로 제2, 제3의 보라매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이론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있어 부작위의 보충성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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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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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세워 근거를 댄다. 갑이 어린이의 보증인이며, 비록 갑, 을, 병은 모두 아무 작위도 하지 않았지만, 유독 보증인인 갑이부작위 한 것만은 작위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것이나 동가치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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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도로 반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따라서 독일 형법 13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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