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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제11호, 1999 Ⅰ. 공소권 남용 이론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소추재량권과 공소권남용론의 주장배경
3. 공소권남용론의 계수사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4. 학설과 판례의 태도 검토
(1) 긍정설
(2) 부정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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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항고를 뜻하며 상고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 비상의 구제 역할을 한다.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이는 즉시항고 외의 일반항고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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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경찰서장
심리형태
서면심리(피고인 출석 불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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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예외로 비상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③ 형의 집행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지만, 형의 집행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함
- 중략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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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예외로 비상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③ 형의 집행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지만, 형의 집행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함
- 중략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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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경찰수사권현실화론이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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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검경의 민주적 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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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제 2 장 아동의 인권 8
제 1 절 아동의 인권 10
제 3 장 이론적 배경 12
제 1 절 아동 성폭력 정의 12
제 2 절 아동의 지각능력 13
Ⅰ. 시각 14
Ⅱ. 청각 14
Ⅲ. 후각 15
Ⅳ. 미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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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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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가. 의의 및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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