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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육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친권 및 양육권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2. 원고의 부(父) 김○남과 협의이혼을 하고 김○남이 같은 해 1월 18일 사망한 후인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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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3.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
4. 친양자 입양제도 일반양자제도의 비교
제15장 가사관련 세금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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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 관련된 법안들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 이혼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정서)
(3) 재산분할 청구권:2년 경과 소멸
(4)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완전한 남자나 완전한 여자는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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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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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사유(민법 제840조)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3. 이혼 시 고려할 점
1) 자녀양육
(1) 양육권
(2) 친권
2) 재산문제
(1) 재산분할권
(2) 위자료
Ⅲ. 결론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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