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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정하여진 경우, 입양이 무효취소되거나 양자가 파행되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2) 친권상실선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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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아.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 신설).
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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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대한민국정부)
1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Contents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
2) 이혼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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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권자의 법적 개념
2) 친생자의 친권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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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www.nps.or.kr
www.minimumwage.go.kr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근로자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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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KOSIS data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5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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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KOSIS data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5
통계청,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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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보육대책, 인구과학연구논총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2005)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저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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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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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 생활과 갈등 및 적응.한국문화
인류학회.「한국문화인류학」,39:195-220.
통계청(2009), 인구통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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