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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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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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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단순히 신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발기인은 회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관의 자격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권리의무의 승계나 이전이라는 관념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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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며, 권리의무의 자동승계요건으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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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권리나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가 동일하다는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 행위나 승계 없이 당연히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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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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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그 외의 기타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장례비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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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제재
[2]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
3. 비밀을 지킬 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5. 부동산거래의 신고
6.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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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할 컨설턴트를 甲에게 소개할 수 있다.
2. 甲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시까지 乙이 본 계약의 이행에 사용한 비용 및 작업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비용
제14조 본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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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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