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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적용한다.
②199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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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 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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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2021.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환경부 기후정책과,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김정환 외, “국내기준성 대기오염물질의 권역별 장기 추이 및 원인 분석 : PM10과 오존을 중심으로 ”, 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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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역시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환경부(2016). 미세먼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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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⑻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요구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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