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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다. <개정 98.2.28>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결정
2.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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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상시 측정결과 뚜렷한 사유 없이 당해 지역의 오염도가 증가된 경우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991년 12월에 재정된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개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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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77.12.31)
환경정책기본법
(1999.12.31)
대기환경보전법
(2000. 2.3)
수질환경보전법
(2000. 2.3)
호소수질관리법
(2000 1.8)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999. 2.8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96.12.30
소음 진동규제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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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의 약 90%가 소음진동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기·수질과는 다르게 소음과 진동의 피해는 증거인멸이 되기 쉬운 공해로 그 피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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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
환경관리
수질환경연구원, 폐기물처리기사, 국제환경변호사, 대기관리기사, 수질관리기사, 소음진동기사,
환경오염측정기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기술
환경설비개발기술자, 환경설비설계기술자,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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