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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Ⅲ. 조세와 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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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7.2의 자격갱신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인증심사원자격인증서 원본
2)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사일지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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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뢰하여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및 환경부의 의뢰에 이루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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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서론
2. 환경분쟁제도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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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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