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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2006.02.28 공동조사결과 발표
06.02 대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4) 결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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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해 양측 합의
2005. 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
2006. 3월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2006. 6월 대법원(최종신),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3-2) 핵심 분쟁 및 갈등 고찰
2003년 10월 15일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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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점을 안 것이다.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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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룡뇽 사건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환경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순간의 이익이 평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는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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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의 환경파괴이슈 개요
2. 논쟁 및 문제점
3. 각 기관의 입장
1) 건교부, 환경부
2) 환경단체
3) 지역단체
4) 종교계(불교계)
5. 각 기관의 활동
6. 국책사업 사례:
1) 북한산
2) 천성산
3) 사례분석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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