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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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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다. 정정보도 결정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 원칙을 다시금 강조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보도를 하는 문화를 정립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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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과 정족산의 복잡한 지하수 수맥을 끊어서 습지로 공급되는 물이 차단되면 습지가 손상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로 지율스님이 도롱뇽 소송을 걸고 100일 단식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였다.
하지만 기술자 측도 습지의 물이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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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룡뇽 갈등 문제의 제기
2.천성산 개발과 보호 이념 논쟁
Ⅱ. 본 론
1.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전개와 과정
2. 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3. 천성산 도롱뇽 갈등의 최근의 쟁점
4. 규범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
5. 정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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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관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하였으나 국가행위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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