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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김안식 “개정 교도관복제규칙 및 교도관직무규칙 해설” 교정 2000
3. 김동희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덕유 1997
4. 김필두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제1장 서 론
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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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신설된 회사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나, 기존의 투자관련 금융회사도 창투사로 전환이 가능토록 전업시 등록요건 별도 규정
- 투자재원(현금) 100억 이상 보유, 부채비율 200% 이하, 벤처투자실적이 자본금의 20% 이상 등(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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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4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3조【동전】제2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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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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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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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까지로 해야 한다.)
2)총주주의 동의(현행 상법 제400조)의 문제점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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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에 해당하는 자를 합하여 背後理事라 한다. 이는 회사조직상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표현이사와 구별된다. 최준선,「회사법」,삼영사,2004, 485면.
업부집행을 하는 업무집행대상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1호가 규정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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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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