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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차별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관련법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소송사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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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명의 재산-자신의 소유
주택,토지 등 부부 일방 명의라도
공동협력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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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도입이나 부부의 재산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의견은 다양해지고 그 만큼 기능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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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단이라 불리는 ROTC(Reserved Officers Training Corps·예비역장교훈련단)는 원래 병역의무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이다. 육군은 28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3년을 복무하며 임관후 주로 소대장 요원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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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젠더리뷰, 봄호, 2008.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조은희, <부부재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법제처-부부재산제관련 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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