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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무슨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는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평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1.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는 엄연한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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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13, pp, 7388,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5) 서정화(2001), 한국 교원의 위기와 도전의 과제 - 2001 기회 토론회,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6) 안승문(2003),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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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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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성을 요구하고 또 당사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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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평가로, 교육활동의 계획-수행-평가의 권한을 학교구성원에게 부여하여 평가의 결과를 다음의 계획-수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치체제의 도입(교장선출보직제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도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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