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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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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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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영리 사업자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은 정부가 조달을 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삼는다.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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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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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고령화
3)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4)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2. 한국사회 노동현실 문제의 사례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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