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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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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독임제 행정청
동기부정
동행요구
[ㅁ]
명령
명확성 원칙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목적위반
목적적 관련성
무기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
무기의 사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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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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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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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경찰학교 졸업성적 등이며,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필기시험 통해 선발
④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 승진 :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과정(2년) 졸업.
⑤ 학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체제를 엄격히 유지
⑥ 계급불문하고 연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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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규제여건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 표현방식인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그 비교우위를 명확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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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경찰학교 졸업성적 등이며,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필기시험 통해 선발
④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 승진 :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과정(2년) 졸업.
⑤ 학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체제를 엄격히 유지
⑥ 계급불문하고 연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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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와 같이 교통사고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 자백배제법칙(제30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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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간단한 위경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단계에서 벌금통지서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는 형태의 정액벌금(Amendes forfaitaire)으로 처리·종결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들은 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물론 기소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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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나 폭행, 협박 등 공소권이 없는 일부의 사건과 재산 범죄 중에서도 당사자 이의가 없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등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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